"신재생 투자‧보급 획기적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보급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을 업계에 약속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취임후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투자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신재생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재생 투자와 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고수준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태양광2015년 1GW 설치) 등 신재생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 타결된 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 바,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시장동향을 언급하며 내수․해외시장 확대․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 입지 및 환경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2016~2017년 1.5조원)를 통해 신재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MW에서 최대 100MW로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약 230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MW 등 총 5720MW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연간 총 144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