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2 - 838호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미니태양광을 보급 지원하는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5.  6.

통  영  시  장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희망자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나. 사 업 량: 40가구 내외(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다. 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라. 지원금액

시공업체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대성쏠라 (330W)	개인신청(기본)	780,000원	638,000원	142,000원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780,000원	668,000원	112,000원
	20가구 이상 공동신청	780,000원	688,000원	92,000원
	저소득계층	780,000원	718,000원	62,000원

※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함.

※ 공동신청 가구와 저소득계층 중복지원 불가

마. 지원제품: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330W 기준)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듈 거치대 등

바.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설치동의를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통영시에서 선정한 참여(시공)업체를 통하여 현장여건(난간 안전확보, 음영 여부, 관리사무소 협의 등), 미니태양광 설치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지원 선정대상자는 통영시에서 선정한 참여(시공)업체를 통하여 계약□설치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5년 이내에 양도, 이전 등을 할 경우 통영시에 신고해야 함

※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이전, 폐기, 양도, 매매 등 설비 처분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 보증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 폐기 및 이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함

□ 통영시의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미니태양광 설치가능여부 문의: ㈜대성쏠라(☎055-633-1009)

□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055-650-5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신청

가. 신청자격: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신청(1순위：20가구이상, 2순위 : 10가구이상) 우선지원

나. 신청기간: 2022. 5. 4.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신청방법: 선정업체 직접 전화 신청

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3. 지원절차

설치희망 신청 및 계약		지원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시공업체		신청자(시공업체) →통영시		통영시 →신청자		시공업체 →통영시		통영시 →시공업체
설치가능여부 확인(업체)		보조금 지원검토(시)		보조금 지원결정(시)		필요시 현장확인		시공업체에 보조금 교부

【별지 제1호】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신청방법
		신청구분	□ 20인이상 공동신청, □ 10인이상 공동신청, □ 일반
		주 소
주택구분		주택명
		주택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소유	□ 자가, □ 임대 (※ 임대일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필수)
		주택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 )
설치장소 현 황		설치층수				베란다방향	□동, □서, □남, □북
		음영여부	건물(유, 무) / 수목(유, 무) / 기타음영구간(유, 무)
		안전상태	베란다 난간대 부착시 견고성 여부 ( □ 이상무, □ 위험 )
		설치용량	330 W
사 업 비 (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금 원		금 원			금 원
상기와 같이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하여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고자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주 동의서 1부 (세입자일 경우만 제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관리주체 동의서 1부				4. 설치 안내 확인서 1부 5. 표준설치계약서 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첨부1】

주택 소유주 동의서
	□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락처
	주 소
	□ 신청자(세입자) 관련 사항
	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보급지원사업관련 동의
	본 주택 소유주 는(은) 임차인 의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지원에 관한 주택소유주 동의 확인 □ 수집 항목: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및 설치가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통영시청(보급사업 주관기관) □ 수집□이용 목적: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 수집 항목: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및 설치가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주택소유주 성명 : (인)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통영시장 귀하

【첨부2】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동의인(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력사용량, 주택현황 □ 목 적: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업무 추진 활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동안 보존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첨부3】

관리주체 설치 동의서

○ 신 청 인:

○ 주    소:

○ 전화번호:

위 신청인의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     .     .

관리사무소장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4】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안내 확인서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통영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전 및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시공)기업 대표 : (성명) (직인)

【첨부5】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전 화					핸드폰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사 업 명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총사업비			금 원
		설치장소주소							보조금			금 원
		설치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자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통영시가 공고한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의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통영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통영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통영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첨부6】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사업명: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통영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통영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통영시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 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의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경비의 배분 변경,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제4항(정지명령을 위반), 제32조의5제5항(5년의 범위 내 자료의 보관), 제32조 의6제1항(실적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2022.    .    .

지방보조사업자(신청인)          (인)

【별지 제2호】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설치 내용	설치장소			설치용량	330 W
	시공업체			계 약 일	2022. . .
	설치완료일	2022. . .		완료검사일	2022. . .
총 설치비	계		보조금	자부담금		기타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지급신청액
상기와 같이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미니태양광 설비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참여(시공)업체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참여 및 설치완료 확인서 1부 2. 설치완료 사진 1부 3.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4. 참여업체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5. 하자보수보증서 1부

【첨부1】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설치참여 및 완료확인서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본 사업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시공)업체와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시공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였습니다.	□
ㅇ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 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영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 일조권, 조망권 분쟁,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통영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제반 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무상철거를 하며 보조금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시공)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5년간의 무상하자보수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였 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원하는 장소와 방법, 설치상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설치되었고 정상 가동되며,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참여(시공)업체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ㅇ 개인정보화일(DB)수집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시공)업체: (인)

【첨부2】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구 분	제 품 설 치 전 경 사 진
설치전
설치후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구성제품)

태양광모듈	모듈거치대
인버터 및 모니터링 장치	명판부착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 임 인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2022년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보조금을 아래 시공업체에게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며. 이 위임에 대하여 통영시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위임금액	금 원(금 원)
시공업체 (피위임자)
업체담당자		연락처
2022년 월 일 위임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