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마을단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지원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4호(2018.03.30)「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사업예산 : 총 9,400백만원

- 일반마을단위 : 5,640백만원(60%), 테마형마을단위 : 3,760백만원(40%)

※ 상기 예산비율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공통사항)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ㅇ (일반마을단위)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 법정동 또는 행정동 중 최소면적 기준으로 신청하되, 인접지역 범위 확대의 경우 사업평가 시 사업계획서, 지자체 협조 공문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정

ㅇ (테마형마을단위) 동일 구·군 내 50가구 이상

	<테마형마을이란?>
ㅇ 관광단지형, 지역특화형, 에너지복지형 등 지자체에서 마을 내 자체 테마를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 * ex) 철새도래지마을, 올레길(둘레길), 하회탈마을, 벽화마을, 한과마을 등

- 테마형 마을단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공문 확인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要)

- 단순히 동일 구·군 내 50가구를 모집하여 제출한 경우엔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평가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 조성이 미완료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기 지원받은 마을 신청가능(단, 기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 8. 동일 에너지원으로 여러 기업이 참여불가 * 단, 테마형 마을단위는 가능하며, 일반 마을단위 지원이 동일에너지원 50가구 이상일 경우, 2개 업체에 한해 참여 가능 9. 개별 단위 신청과 동일하게, 총사업비 상한제* 및 조달의무구매** 동일 적용 * 태양광 단독주택 신청 시 3kW기준 최대 630만원으로 제한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의무 구매

□ 접수기한 및 제출처

ㅇ 접수기한 : ‘18. 4. 16(월) ~ 5. 11(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총괄표」공문 제출 (수신처 : 공단 지역본부)

□ 추진내용

가. 추진 절차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선정	⇨	최종 선정마을 통보	⇨	신청자 안내	⇨	온라인사업 접수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센터 → 공단지역본부,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청자		신청자 및 참여기업
비고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 사업추진 세부절차는 [붙임4] 참고요망

나. 사업계획서 제출

ㅇ 각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후 마을별 우선순위 지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로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제출가능 건수는 관내 기초지자체 수로 제한

․ 기초지자체에서 단독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하며, 반드시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취합 후 제출

․ 기초지자체수가 10개 미만인 광역지자체는 제출 건수를 최대 10개까지 인정

․ 타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 기초지자체 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간 과다경쟁 및 시공품질 유지를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마을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명시

․ 동일 에너지원은 하나의 참여기업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원이 다를 경우에는 에너지원별 참여기업 선택 가능

* 테마형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2개 이상 참여기업 시공이 가능하며, 일반 마을단위 중 동일에너지원 50가구 이상인 경우, 2개 업체에 한해 참여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 변경은 가능하나,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센터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 조치

․ 반드시 연내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을 선정 및 신청

다. 현장방문 실시 (필요시)

ㅇ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사업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치 현장 방문조사 실시(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참여기업 등 합동)

ㅇ 허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 대상 마을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불인정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알림

ㅇ (평가방법) 공단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및 현장방문 등 평가 실시

-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는 평가 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평가 항목은 [붙임3]의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평가표’ 참조

ㅇ (선정결과알림) 공단 지역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에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마을 선정하여 공문 통보 예정

마. 신청자 명단 통보 및 온라인접수

ㅇ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를 통하여 신청마을의 신청자에게 개별 선정 안내

ㅇ 개별 신청자는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선정 통보 후 절차는 주택지원사업 일반신청 절차와 동일

ㅇ 온라인 접수일자는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추후 안내

□ 기타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로 인한 신청자 변경 요청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초지자체의 공문과 함께 센터로 요청하여야 함

- (센터 사업승인 전) 기초지자체를 통해 사업변경 요청공문 접수

- (센터 사업승인 후) 기초지자체를 통해 사업변경 요청공문 접수 완료 후 참여기업은 전산(BPMS)내에서도 사업변경 신청 요망

※ 사업선정 후 기초지자체는 신청자에게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자 일치 여부 확인 등 사업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 당초 계획대비 신청자 수를 추가하여 보조금 증액요청 불가

ㅇ 지자체별 설치 장소 및 세부 신청자명, 주소 및 주택 사진 등의 세부자료를 반드시 제시([붙임1] 사업계획서 “8. 기타자료” 참고)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및 센터 지침,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 :  1.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광역시․도 마을단위지원 총괄표(양식) 1부(첨부2.엑셀작성)

3.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4. 사업추진 세부절차 1부

5.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1부

[붙임 1]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마을 단위로 작성요망]
지자체 담당	시․도 (광역)	경기도	시․군․구 (기초)	용인시
	소 속	지역경제과	소 속	신재생에너지과
	성 명	김00	성 명	정00
	연락처	031-000-0000	연락처	031-000-000
	E-mail	000@korea.kr	E-mail	000@korea.kr

1. 마 을 명			테마형마을해당여부(선택)		해당 / 비해당
2. 사업목적
3. 설치장소	ㅇ 가 구 수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 소재지 행정동 및 법정동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병기 ex) 행정동(법정동) ㅇ 도서지역 해당 여부 ( )
4. 참여기업	에너지원	참여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5. 세부분야	에너지원	설비타입		가구수		용량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연료전지(kW)
	계	-

6.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정부 보조금	자부담금	지자체보조금(보조율)	총사업비
		( %)

※ 정부 보조금의 경우 만단위 미만 절사/보조율은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보조금 비율 기입

※ 태양광의 정부보조금의 경우 315만원(3kW)로 일괄 반영하여 작성, 마을 선정 후 표준설치계약서 작성 및 온라인 접수 시 실제 보조금 적용요망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 ’18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내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마을단위 사업 또한 총사업비 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태양광 단독주택의 경우 상한액 작성 시 유의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지원호수	산출 근거	총사업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7. 사업내용

가. 사업특징 및 정책 연계

- 사업의 특징 및 지원 사유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나. 재원조달 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등

다. 추진방법 및 기간

-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

라. 해당사업 내 투입인력 현황

- 해당마을 설치 시 투입하는 인력의 경력사항 등

마. 지역 특성 반영도

- 설치 예정지역 여건 등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도서지역 및 공동주택 등)

바. 사업계획 충실도

-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여부

- 제품의 품질수준(설치사양, 효율 등)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사. 사후관리 계획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제적으로 작성

아. 기대효과

- 환경개선 효과,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비용 편익 효과

자. 홍보방법 및 효과

- 해당 마을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홍보효과 및 방법

8. 기타자료

- 신청자명, 주소, 사진(마을단위) 등 세부자료 제시

※ 사업계획의 내용은 공고상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향후 전산 등록 시, 공고 상 제출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준수 등)

[마을단위 사업 설치 예정지] (마을 단위 지역을 확인 가능한 설치예정 장소 위성지도, 항공사진 등 ) 설치 예정 장소, 행정동(법정동) 범위 등 이미지상 별도 표기 * 이미지는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要(촬영일 등 표기요망)
마을명	수지마을
표기번호	에너지원	신청자명	설치예정 장소
1	태양광	김에너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동 1157) * 반드시 구주소도 함께 표기
2	태양열	ㅇㅇㅇ	ㅇㅇㅇㅇ

* 설치 예정 장소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 00마을 조성사업(테마형만 해당) - 예시 》

○ 사업기간 : 2016. 1. ~ 2018. 6.

* 기존 조성된 테마마을은 조성된 기간 기입

○ 사업주체 : 00 광역시 00청

○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  시비 000 구비 000 자부담 000)

○ 해당 테마마을 주요내용

- 00 홍보관 건립

☞ 조성방법 : 에너지 자립 건물

☞ 시설규모 : 부지 000㎡, 건축물 000㎡, 지상4층

- 00거리 조성 : 00조형물 설치, 벽면(착시)그림

- 게스트하우스 조성 : 민간참여 유도

증빙사진(신규 조성예정지역은 조감도 첨부)
내용 1	내용 2

※ 양식은 변경가능하나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요망(내용추가 가능)

[붙임 2]

광역시․도 마을단위지원 총괄표

(시·도명 :        )

우선 순위	기초 지자체	참여 기업	마을명	가구수	에너지원	용량	재원조달 계획(천원)				소재지	공동주택 여부	도서 지역 여부
							정부 보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보조금	계
1	00군		00마을	20	계
				5	태양광
				5	태양열
				5	지열
				5	연료 전지
2	00시		00마을	30	연료 전지

※ [첨부 2]의 엑셀 총괄 파일 별도 첨부 제출

- 파일명 : 광역시도명.xls

- 총괄내역 외에 마을별 세부 신청자 내역 포함(시트 2)

[붙임 3]

’18년도 마을단위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표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마을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사업비 적정성 및 재원조달(15)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10		8		6	4	2	10
	국비 외 재원조달 여부		-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보조 비율 20%이상 투입여부		5		4		3	2	1	5
사업추진 타당성(50)	추진방법 및 기간		-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		10		8		6	4	2	10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사업 기술인력 투입 현황 등		10		8		6	4	2	10
	지역 특성 반영도		- 설치 예정지역 여건 등 관할지역의 지역 특성 반영도		10		8		6	4	2	10
	사업계획 충실도		-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반영 - 제품의 품질수준(효율, 설치사양 등)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10		8		6	4	2	10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5		4		3	2	1	5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5		4		3	2	1	5
기대효과 및 활용(25)	사후관리 계획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 시 처리 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15		13		11	9	7	15
	투입예산 대비 편익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이용 편익 효과 - 환경개선 효과		10		8		6	4	2	10
	홍보효과		- 해당 마을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따른 신재생 홍보효과		10		8		6	4	2	10
합 계												100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붙임 4]

(일반·테마형) 마을단위지원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비고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센터 → 광역지자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
마을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광역지자체 → 지역본부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
사업계획서 평가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
선정마을 통보	지역본부 → 센터, 광역지자체	선정마을 조정 및 최종통보
⇩
신청자 안내	광역지자체 → 신청자	-
⇩
온라인 사업접수	신청자 → 센터	참여마을 전산 반영, 그린홈으로 개별신청
⇩
신청서 검토	지역본부	접수된 신청서 검토
⇩
자부담금 입금 및 사업승인	신청자 ↔ 센터	발급된 가상계좌에 자부담금 입금 시 사업승인
⇩
설비시공	참여기업 → 신청자	-
⇩
설치확인 실시, 설치확인서 발급	참여기업 ↔ 센터	센터 홈페이지 접수 및 설치확인서 발급
⇩
보조금지급	센터 → 참여기업	완료사업의 보조금지급

[붙임 5]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260-4635	031)260-4628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432-7032	032)432-703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3	033)256-3914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296-0365	043)296-0361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 미래에너지움 3층	042)527-6954	042)523-344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북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212-7083	063)212-908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0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1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7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746-4697	064)74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