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7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 주2) (생 략)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 2 주4) (생 략)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 주2) (현행과 같음)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고정가격입찰 평균가격* - 이행연도 평균 전력거래가격)) × 2 * 고정가격입찰 평균가격은 “SMP + 1REC가격” 계약방식을 적용 주4) (현행과 같음)